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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과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제과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열람제한개인정보범위및사유 비고
제공받는자 근거 범위 범위 사유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3 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초, 중학교 : 전.편입학교고등학교 : 진학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5 조, 초.중등교육법 제 25 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없음 없음  
학생건강기록부 학교건강검사규칙제 9 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 14 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후 5 년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30 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없음 없음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 · 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 52 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 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2 년 주기)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학년, 반, 이메일주소 졸업 / 회원탈퇴시까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 6 조 ,2017 년도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 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스쿨뱅킹(CMS) 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 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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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제과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제과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유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개인정보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상급학교 및
전.편입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생선발 및 학교생활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전항목 준영구
학적 병무청 병역법 80조 병무수행 이름, 주민번호 2017년, 목적 범위내
사용 후 즉시 폐기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한국제과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제과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제과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제과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제과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 시까지는 별도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제과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한국제과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비 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유 명 현 02-843-611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장 이 희 태 02-846-5096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제과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비 고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02-842-6042  
생활기록부(졸업생) 행정실 02-842-6042  

※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정보주체가 직접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회원탈퇴) 가능한 개인정보파일은 별도 열람 청구 및 회신이 생략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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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과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한국제과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16대),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성 능
1층 현관 및 복도 2대 200만 화소
2층 복도 2대
3층 복도 1대
지하층 1대
1층 실습실 3대  
2층 실습실 2대  
3층 실습실 2대  
주차장(운동장) 및 건물 외부 3대
3.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무실 교장 유명현 02-843-6110
영상정보보호 담당자 행정실 행정실장 이희태 02-846-509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행정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에스원 세콤 02-6233-1608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행정실  ☎ 02-843-6110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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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은 2017년 7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17년 7월 19일
  • - 시행일자 : 2017년 9월 29일